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같은 12개월을 더해도 연금액 계산에 차이가 납니다. 출산은 기준 소득을 그대로, 군복무는 절반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으로 2026-10-19에 확인했고, 2026년 10월 20일 개정(법률 제22096호)은 2026-10-31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더하는 기간이 바뀝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법률상 12개월 상한이 없어집니다. 실제 인정 개월 수는 시행령에 따른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이후 둘째를 얻으면 둘째 몫이 15개월이 됩니다. 소득을 그대로 치는지 절반으로 치는지(제51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확인일 2026-10-19 · 개정 반영 2026-10-31 · 2026년 크레딧 확대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추가 개정 중 군복무·출산크레딧 기간 변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령 시행 2025-07-01(제24조의3은 2026-01-01) · 시행규칙 시행 2026-02-13
두 크레딧은 지금 받는 돈이 아닙니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길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몇 개월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18조와 제19조는 모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기간을 더한다고 적었습니다.
더해진 개월이 수급 자격 자체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크레딧으로 더한 개월 수로 10년을 채우면 그 경우도 포함됩니다. 두 조문의 괄호에 「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크레딧의 자녀 수별 개월 수는 지난 글(출산크레딧 자녀 수 표)에 정리했습니다.
연금액은 두 가지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연금액을 계산할 때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한 금액과 본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바탕으로 한 금액을 함께 씁니다. 크레딧으로 더해진 기간은 실제 월급 기록이 없으므로 법이 그 기간의 소득을 따로 정합니다.
앞의 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 3년 동안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환산해 평균을 낸 값입니다.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제3조). 전체 가입자의 평균에서 나온 계산값이라 어느 한 사람이 실제로 받은 월급과는 다릅니다.
뒤의 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바꾼 뒤, 합산해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근거는 제51조 제1항입니다. 두 금액을 합한 뒤 1천분의 1천290을 곱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출산은 그대로, 군복무는 절반
가입기간에 똑같이 12개월을 더하더라도, 그 기간의 소득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출산크레딧은 법 제51조의 전체 가입자 소득 기준 금액을, 군복무크레딧은 그 절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같은 12개월이 더해져도 출산크레딧 쪽이 연금에 더 크게 붙습니다. 조문으로는 제51조 제1항 제2호의 두 목입니다. 나목은 제18조(군복무)로 더한 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다목은 제19조(출산)로 더한 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칩니다.
한눈에 보는 두 크레딧
출산: 기준 금액 그대로 / 군복무: 기준 금액의 절반. 표에서 이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제51조 제1항 제2호 다목·나목). 나머지 칸은 더하는 기간, 적용 날짜, 제외되는 경우를 모았습니다.
| 항목 | 출산크레딧 | 군복무크레딧 |
|---|---|---|
| 근거 | 국민연금법 제19조 ·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제18조 · 시행령 제24조의3 |
| 더하는 기간(2026년 기준) | 2명 이하: 자녀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 24개월 +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 |
복무기간(최대 12개월) 6개월 미만이면 0 |
| 그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 제51조 제1항 제1호 금액 그대로 | 제1호 금액의 2분의 1 |
| 2026년 규정 적용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
| 더하지 않는 경우 |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경우 | 복무기간이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군인연금 기간에 들어간 경우 |
| 재원 |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 국가가 전부 부담 |

두 제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주지만, 추가된 기간의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출산은 기준 금액 그대로, 군복무는 절반을 반영합니다. 제1호 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값이어서, 표에 원 단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더하는 기간」 칸의 군복무 쪽은 시행령으로 세면 이렇습니다. 복무기간이 5개월이면 6개월에 못 미쳐 더하지 않습니다. 8개월 10일이면 1개월 미만의 일수를 1개월로 계산하므로 9개월, 18개월이면 상한에 걸려 12개월입니다. 출산 쪽은 자녀가 셋이면 24개월에 18개월을 더한 42개월이 법 문장대로의 계산입니다.
「2026년 규정 적용 대상」 칸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자녀를 얻은 날이나 복무를 마친 날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표의 「더하는 기간」 칸이 아니라 부칙에 따라 종전 조문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칸의 2분의 1과 그대로는 개정 전 조문(2024년 12월 20일 시행본)에도 같은 문장으로 들어 있어 이번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라면 출산크레딧을 한 사람에게 몰지 나눌지도 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아래 순서에 적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2096호)은 제18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을 고쳤고, 두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이번 개정에서 군복무·출산크레딧의 추가 가입기간은 바뀌지만, 해당 기간의 소득을 계산하는 제51조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 구분 | 2026년 규정 | 2027년 1월 1일부터 |
|---|---|---|
| 군복무크레딧 | 복무기간(최대 12개월) · 6개월 미만이면 0 | 법률상 12개월 상한·6개월 미만 제외 삭제(실제 산정은 시행령 확인) |
| 군복무 적용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 |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칙 제2조) |
| 출산크레딧 | 2명 이하 1명마다 12개월 · 3명 이상 24개월 + 셋째부터 18개월 | 1명 12개월 · 2명 12개월 + 15개월 · 3명 이상 27개월 + 셋째부터 18개월 |
| 출산 적용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를 얻은 사람 |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얻은 사람(부칙 제3조) |
군복무 쪽은 개정 제18조 제1항이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고만 적어, 지금 조문의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빠졌습니다. 복무기간을 세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8조 제4항). 2027년 이후 전역 예정이라면 공단에 개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첫째를 2026년 이후 얻고 둘째를 2027년 이후 얻었다면 자녀 2명은 27개월, 3명은 45개월입니다. 첫째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얻고 둘째를 2027년 1월 1일 이후 얻었다면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자녀 2명 15개월, 3명 33개월(15개월 + 18개월)입니다. 자녀 수별 표는 지난 글에 2027년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군복무크레딧 — 더하는 기간과 적용일
제18조 제1항은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한다고 적었습니다. 더하는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고 했으니 최대 12개월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더하지 않습니다.
세는 방법은 시행령 제24조의3에 있습니다.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이면 그 수행기간을 그대로 더하고, 이때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수행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을 더합니다.
12개월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로 있습니다. 2025년 4월 2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0903호) 부칙 제2조는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부칙 제1조). 개정 전 제18조 제1항은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치는 사람은 위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의 규정을 따릅니다.
같은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이미 들어갔다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2항). 더하는 데 드는 돈은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제18조 제3항).
출산크레딧 — 더하는 기간과 적용일
제19조 제1항은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기간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2명 이하이면 자녀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이면 첫째와 둘째에 대한 24개월에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제3항).
이 규정도 적용 대상이 부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3조 제1항은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첫째를 얻은 사람이 2026년 이후 자녀를 더 얻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 조문의 단서(추가 기간 50개월 상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2026년 1월 1일 전에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이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가 인정되는지는 시행령 제25조에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와 친양자, 그리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이고, 기간을 더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녀도 포함합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에 더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이미 기간을 더한 자녀를 다른 사람이 다시 더할 수도 없습니다.
노령연금 청구 때 확인할 순서
-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첫째 자녀를 얻은 날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병역의무를 마친 날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법률 제20903호 부칙 제2조·제3조).
- 군복무는 기간과 중복 여부를 봅니다.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같은 기간이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별정우체국·군인연금 기간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제18조 제1항·제2항).
- 부모가 모두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다면 출산크레딧을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제19조 제2항은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더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 배분해 각각 더한다고 정합니다.
- 한 사람에게 몰기로 했다면 합의서를 냅니다.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합의서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기한을 놓칠 사정이 있었다면 증명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1개월 안에 제출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전역했는데 군복무크레딧 12개월이 더해지나요?
아니요. 2025년에 전역했다면 2026년부터 시행된 최대 12개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규정은 6개월을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 적용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근거는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2조와 개정 전 제18조 제1항입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 가입자면 출산크레딧은 누구에게 더해지나요?
부모가 합의하면 한 사람에게 전부 더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반씩 나눕니다. 한 사람에게 몰려면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첫째를 2024년에, 둘째를 2026년에 낳았다면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첫째가 2024년생이면 종전 규정이 기준입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종전 규정의 추가 가입기간은 12개월입니다. 2026년 이후 얻은 자녀에 관한 50개월 상한 예외는 별도 규정입니다. 근거는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3조 제1항·제2항과 개정 전 제19조 제1항이고, 정확한 개월 수는 노령연금 청구 때 공단에 확인하세요.
2027년에 전역하면 12개월 넘는 복무기간도 더해지나요?
네.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법률상 12개월 상한이 없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몇 개월을 더할지는 시행령에 따른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된 기간의 소득은 종전처럼 기준 금액의 절반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인정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19 · 법률 제22096호 반영 2026-10-31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제3조·제18조·제19조·제51조·제61조 (법률 제21203호 · 시행 2026-0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제18조·제19조 개정규정과 부칙 제1조~제3조 (법률 제22096호 · 2026-10-20 공포 · 제18조 제1항·제19조 제1항은 2027-0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 2025-04-02 공포 · 2026-01-01 시행) 제1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개정 전 조문 제18조·제19조 (법률 제20584호 · 시행 2024-12-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5조 (대통령령 제35602호 · 시행 2025-07-01, 제24조의3은 2026-0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 시행 2026-02-13)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26, 자녀 수별 추가 가입기간 표 · 다자녀 혜택 2026, 둘부터? 셋부터?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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