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맨 | 예비초~중3 교육·지원금·학교 제도

법 본문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정했지만, 부칙이 연도별 적용 연령을 구분해 올해는 9세 미만입니다.아이가 해당 연도의 지급 연령에 드는지 아래 일정표부터 확인합니다.올해 지급 연령은 부칙의 연도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칙에서 해당 연도의 연령부터 확인합니다.연도별 지급 연령을 한 장으로 확인합니다2026년: 9세 미만 · 부칙 제2조 ① 1호2027년: 10세 미만 · 같은 항 2호2028년: 11세 미만 · 같은 항 3호2029년: 12세 미만 · 같은 항 4호2030년부터: 13세 미만 · 법 제4조 ①2017년생: 2026~2029년 나이와 관계없이 매월 · 부칙 제2조 ②연도마다 달라지는 지급 연령은 해당 연도의 기준부터 확인합니다.연도별 기준은 부칙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 ..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13세 미만까지로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13세 미만이면 다 받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나이 상한이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가기 때문에, 몇 년생이냐에 따라 받는지 못 받는지가 갈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수당법 본문과 부칙(법률 제21489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출생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조문(법 시행 2026.9.10. · 법률 제21777호,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9.10.)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13세 미만」이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2026년 3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제21489호)은 제4조제1항의 「8세」를 「13세」로 바꿨습니다. 개정이유에는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