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맨 | 예비초~중3 교육·지원금·학교 제도

초등학교에서 받은 통지표를 펼쳤더니 점수도 등수도 없이 문장만 적혀 있다면, 어느 칸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까요. 교육부 훈령은 초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취수준 및 특기사항」 칸에 성취수준의 특성을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서식을 보면 초등학교는 성취수준을 문장으로 적습니다. 가정에 보내는 통지표의 형태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년 3월 1일 시행)과 초·중등교육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서식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학교생활기록부의 초등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문장으로 적습니다초등학교 교과학습발..

학교에서 교복이나 졸업앨범 값, 방과후 운영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학교가 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이런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했고, 그 위원회 정원의 40~50%를 학부모위원이 채웁니다. 학부모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1.)을 2026-10-13에 확인했습니다.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제31조 제1항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와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국립·공립 학교의 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13세 미만까지로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13세 미만이면 다 받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나이 상한이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가기 때문에, 몇 년생이냐에 따라 받는지 못 받는지가 갈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수당법 본문과 부칙(법률 제21489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출생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조문(법 시행 2026.9.10. · 법률 제21777호,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9.10.)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13세 미만」이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2026년 3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제21489호)은 제4조제1항의 「8세」를 「13세」로 바꿨습니다. 개정이유에는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제도일까요? 교육부 자료를 열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7개 시·도 모두 방과후 자유수강권의 소득 상한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적용하면 12개 시·도의 80% 기준은 월 519만 5,790원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교육청의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교육부 보도자료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지면 보도시점 2026년 3월 3일 조간)와 붙임1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법령이 아니어서 교육부 보도자료(2026-03-03..

아이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동네가 아니어도 독감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 3,000곳입니다. 가기 전에 그 기관에서 오늘 접종이 되는지 확인하고, 아이의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2026-2027절기 기준 · 원문 확인일 2026-10-21먼저 — 주소지가 아니라 가까운 곳이 기준입니다질병관리청 9월 16일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고, 10월 2일 보도자료도 같은 내용을 다시 안내했습니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6-2027절기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9월 21일 월요일에 시작했고,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입니다. 1회·2회 대상의 사업 시작일은 모두 9월 21일입니다. 다만 실제 접종은 생후 6개월이 된 뒤 가능합니다. 임신부도 같은 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세 미만 아이 가운데 일부는 이번 절기에 두 번 맞아야 하고, 그 기준은 나이보다 지금까지 독감 백신을 몇 번 맞았는지입니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안내이며, 2026-10-21에 다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21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026-08-25 · 2026-09-16) · 예방접종도우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최종검토일 2026-08-2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2026학년도부터 초등 5·6학년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학교자율시간의 실제 운영 학년과 학기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이나 활동을 새로 열어 가르치는 시간이고, 근거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입니다.확인일 2026-10-21 ·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2026-01-21 발령 · 2026-03-01 시행) · 학교자율시간 조항은 처음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때와 같은 문장처음 보는 과목 이름, 담임 재량이 아닙니다시간표에 교과서 과목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이 보이면 학교자율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에 실린 예를 보면 「마을 한 바퀴」(3학년 · 사회 교과에 편성), 「인..

2026학년도 기준 · 2026년 9월 10일 확인방과후 수업 안내문에는 강사 이름과 프로그램명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학교가 무엇을 확인하고 세웠는지는 안내문에 없습니다.그래서 「학원 강사보다 못 믿겠다」는 말이 학부모 사이에서 나옵니다. 문서를 열어 보면 반대입니다.방과후 강사는 법이 조회를 강제하는 몇 안 되는 자리입니다.학교가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 두 가지성범죄 경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아동학대 전력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성범죄 경력 쪽 조문은 학교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사실상 노무」라는 말이 ..

2026학년도 기준 · 2026년 10월 19일 원문 다시 확인(학교보건법 시행 2025년 10월 1일 ·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5년 3월 10일)학교에서 건강검진 안내문이 왔는데 아이가 해당이 없다고 나오면, 빠뜨린 건지 원래 그런 건지 헷갈립니다.대부분은 정상적인 안내입니다. 병원 건강검진 대상 학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전 학년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와 학교건강검사규칙 원문에서 대상 학년, 검진 방식, 결과 통보 시기를 찾아 정리했습니다.받는 학년은 네 개뿐입니다학교급대상 학년근거초등학교1학년 · 4학년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 제1호중학교1학년같은 항 제2호고등학교1학년같은 항 제2호법 제7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 건강검사를 할 때 「국민건강보..

교육부는 2026년 초3 방과후 이용권을 연 50만원(보도자료 기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일부 학교는 연 65만원이라고 알렸습니다. 두 금액이 함께 나오는 이유와 학교별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19 · 교육부 보도자료 2026-02-03 · 교육부 추진 방안(보도자료 별첨)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대책 2026년 5월 · 부산 학교 가정통신문 2026-09-07 · 2026-09-08「연 50만원」과 「65만원」이 함께 보이는 이유교육부 보도자료는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준다고 적었습니다(보도자료 기준). 같은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6개 시도교육청이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