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맨 | 예비초~중3 교육·지원금·학교 제도

법 본문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정했지만, 부칙이 연도별 적용 연령을 구분해 올해는 9세 미만입니다.아이가 해당 연도의 지급 연령에 드는지 아래 일정표부터 확인합니다.올해 지급 연령은 부칙의 연도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칙에서 해당 연도의 연령부터 확인합니다.연도별 지급 연령을 한 장으로 확인합니다2026년: 9세 미만 · 부칙 제2조 ① 1호2027년: 10세 미만 · 같은 항 2호2028년: 11세 미만 · 같은 항 3호2029년: 12세 미만 · 같은 항 4호2030년부터: 13세 미만 · 법 제4조 ①2017년생: 2026~2029년 나이와 관계없이 매월 · 부칙 제2조 ②연도마다 달라지는 지급 연령은 해당 연도의 기준부터 확인합니다.연도별 기준은 부칙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 ..

학원비를 지역화폐로 냈다면 연말정산 교육비에 넣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의 교육비 세액공제 조문에는 결제수단을 가르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고,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학원비가 공제 대상 학원비인지입니다.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의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문장을 대조했고, 2026-10-28에 확인했습니다.조문이 보는 건 「냈느냐」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카드..

초등 1·2학년 아이의 피아노·미술·태권도 학원비, 연말정산에 넣어도 될까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문장 단위로 대조했고,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페이지도 열어 봤습니다. 2026-10-28에 확인했습니다.기존에는 초등학생의 일반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과 체육시설은 원래 대상이었지만, 초등학생이 학원에 낸 돈은 공제 대상 밖이었습니다. 2026년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에 마목이 새로 생기면서 초등학생 학원비 일부가 2026년부터 새로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개정 이유에는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