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17년생부터 받아요 — 출생연도별 언제까지 받나 (2026)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13세 미만까지로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13세 미만이면 다 받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나이 상한이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가기 때문에, 몇 년생이냐에 따라 받는지 못 받는지가 갈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수당법 본문과 부칙(법률 제21489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출생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조문(법 시행 2026.9.10. · 법률 제21777호,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9.10.)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

「13세 미만」이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

2026년 3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제21489호)은 제4조제1항의 「8세」를 「13세」로 바꿨습니다. 개정이유에는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부칙 제2조①에 들어 있습니다. 본칙은 13세 미만이지만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도별 연령을 따로 정했고, 부칙이 2029년까지만 적고 있어 2030년부터는 본칙의 13세 미만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조문으로 계산한 값).

기준은 금액, 시작하는 달, 끝나는 달, 연도별 상한입니다

• 금액 — 제4조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시작하는 달 — 제10조①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태어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달이 기준입니다
• 끝나는 달 — 제10조①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생일 달이 아니라 그 전달이 마지막입니다
• 연도별 상한 — 부칙 제2조① 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10만원 외에 사는 지역에 따른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법 제4조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수급아동에게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한다고 정했고, 시행령 제2조제2항이 금액을 나눕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매월 1만원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 수도권 밖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뺀 지역은 매월 5천원입니다. 어느 지역이 해당하는지는 고시와 지자체 안내를 봐야 합니다.

지급이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제15조제1항은 보호자가 이런 사실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왜 2017년생이 갈림길인가

부칙 제2조①은 상한을 한 번에 13세로 올리지 않고 해마다 한 살씩 올립니다. 위 연도별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2017년생은 2026년에 9세 생일을 맞아 그해 중간에 끊기고, 이후에도 해마다 생일 전달부터 연말까지 상한에 걸렸다가 이듬해 1월에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조문으로 계산한 값).

그래서 부칙 제2조②가 따로 적었습니다.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17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끊기지 않고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 태어난 아이의 9세 생일은 2026년 5월입니다. 제10조①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를 연도별 상한 9세에 그대로 대면 2026년 4월에 멈추지만, 특례 덕분에 2026년 12월분까지 받습니다.

출생연도로 보면

출생	받나	언제까지
2016년생 이전	2026년 확대 대상 아님	2026년 상한(9세 미만)에 이미 닿았고, 해마다 아이 나이가 그해 상한 이상이라 끝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2017년생	받습니다(부칙 특례)	2026~2029년 1~12월 전부, 2030년 13세 생일 전달까지
2018년생	받습니다	2031년 13세 생일 전달까지
2019년생	받습니다	2032년 13세 생일 전달까지

표의 「언제까지」는 법 조문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출생연도별 표를 따로 낸 것은 아닙니다.

2017년생은 별도 특례, 2018년생 이후는 연도별 상한을 적용한 계산입니다. 마지막은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이므로, 2017년 8월에 태어났다면 13세 생일이 2030년 8월이고 2030년 7월까지 받습니다.

2018년생과 2019년생 행에는 특례가 없습니다. 2018년생은 2026년에 8세 생일이 오고, 상한이 해마다 9세 · 10세 · 11세 · 12세로 올라가는 동안 아이 나이가 늘 상한 안에 있어서 지급이 이어집니다. 13세 생일은 2031년이라 그 생일의 전달이 끝입니다. 2019년생은 같은 방식으로 2032년입니다. 2020년생 이후도 태어난 해에 13을 더한 해의 생일 전달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2016년생 이전 행이 「2026년 확대 대상 아님」인 이유도 같은 계산입니다. 2016년생의 9세 생일은 2025년이라 2026년 상한에 이미 닿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도 아이 나이가 그해 상한 이상이어서 받을 수 있는 해가 없습니다. 이 칸을 뒤집는 부칙 제2조②의 특례는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

끊겼던 아이는 다시 신청해야 하나

전에 받다가 8세로 끊긴 아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칙 제5조는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됐다가 8세 생일이 도래해 이 법 시행 전에 중단된 아동을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소급은 부칙 제3조가 정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전에 받다가 중단된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아이에게 2026년 1월분까지 소급되는지는 보건복지부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제10조①의 원칙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서, 해당되면 바로 신청하고 지급 시작 달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구조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되는 예외는 아동수당 2026 — 신청한 달부터 지급, 8세로 끊겼던 아이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순서 — 보호자가 시·군·구에 냅니다

1. 신청하는 사람 — 보호자 또는 법에서 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등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법 제6조, 시행규칙 제4조).
2. 신청하는 곳 — 신청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서비스를 안내하는 정부24 「아동수당」 페이지는 방문 신청 장소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온라인 신청 경로를 복지로 온라인·모바일 ‘복지로’ 앱·정부24 온라인으로 적었고,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 냈더라도 시행령 제4조②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넘겨집니다.
3. 내는 서류 — 시행령 제4조①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④는 그 서류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사본 포함)을 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도 인정합니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것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4조①4호).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4. 조사 — 법 제7조①에 따라 지자체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필요한 서류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⑥은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 결정과 통지 — 시행규칙 제7조①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리도록 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밝혀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다만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7조③).
6. 지급 — 시행령 제9조①에 따라 매월 25일에,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체신관서 또는 은행)로 입금합니다. 법 제10조③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면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0조①이 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듭니다.
7.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 법 제19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문의처로는 정부24 안내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적고 있습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다른 제도로는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은 8세 이상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액을 정하고, 계산은 자녀 세액공제 2026 — 둘이면 55만원, 연말정산에서 받는 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7년생인데 올해 생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도 받나요?

받습니다. 부칙 제2조②가 2017년도 출생 아동에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지급한다고 정했으므로 올해 생일이 지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2030년에는 평소처럼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받습니다. 다만 지급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야 시작되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먼저입니다.

2018년생과 2019년생은 중간에 끊기는 해가 있나요?

연도별 상한(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에 아이 나이를 맞춰 보면 2018년생은 2026년부터 해마다 상한 안에 있어서 중간에 끊기는 해가 없습니다. 2030년부터는 본칙의 13세 미만이 적용되므로 2018년생은 2031년, 2019년생은 2032년에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받습니다. 모두 법 조문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처음 신청하는데 올해 1월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 제10조①은 지급 기간의 시작을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 정합니다. 부칙 제3조의 2026년 1월 1일 소급 규정은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적고 있는데, 처음 신청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급 시작 달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세요.

한 줄로 정리하면

「13세 미만」이라는 말만 보면 열두 살까지 다 받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2017년생부터입니다. 아이 출생연도 한 칸만 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개정 진행 상황

바뀌는 중인 내용 —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1633)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의안원문에는 제6조(지급 신청)를 삭제하고 제10조의 지급 시기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①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 조사ㆍ질문, 지급 결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2026-10-19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시행예정 목록에는 이 개정이 올라와 있지 않아, 이 글의 신청 순서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아동수당법 [시행 2026.9.10.] [법률 제21777호, 2026.6.9., 타법개정] 제4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5조·제19조 · 확인일 2026-10-19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729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 제21489호, 2026.3.20.] 개정이유·부칙 제2조·제3조·제5조 · 확인일 2026-10-19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619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6.9.10.] [대통령령 제36668호] 제2조·제4조·제9조·제10조 · 확인일 2026-10-19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53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6.9.10.] [보건복지부령 제1200호] 제4조·제5조·제7조 · 확인일 2026-10-19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69
• 정부24 보조금24 「아동수당」 서비스 상세(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6.02.20.) 신청방법·접수/문의 · 확인일 2026-10-19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22163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결일자 2026-10-01 · 확인일 2026-10-19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C2Z6R0K9C1R6R1W8M1Z7Y0G5Q7F9T5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 2026.7.1.] 제59조의2제1항 · 확인일 2026-10-19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2026년 기준 · 2026-10-19 원문 확인. 표의 「언제까지」는 법 조문으로 계산한 값이고, 정부24 안내 페이지의 연령 문구는 개정 전 표현이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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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