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 신청해야 받는 것

방과후 자유수강권 소득 기준 2026 — 4인 가구 519만원, 시·도마다 다릅니다

book2.man 2026. 9. 28. 14:27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제도일까요? 교육부 자료를 열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7개 시·도 모두 방과후 자유수강권의 소득 상한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적용하면 12개 시·도의 80% 기준은 월 519만 5,790원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교육청의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지면 보도시점 2026년 3월 3일 조간)와 붙임1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법령이 아니어서 교육부 보도자료(2026-03-03) 기준으로 적습니다. 원문은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교육부 표에서 어디에 들어가나

교육부 보도자료는 교육비 지원을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자료의 비교표에서 교육급여는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교육비 지원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그리고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자유수강권 칸을 보면 80%에서 끝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준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붙임1 표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칸을 17개 시·도별로 읽으면 이렇게 나뉩니다.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12곳)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부산·인천 (2곳)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강원·충남·전남 (3곳)

17곳 모두 「법정」과 학교장 추천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은 표 각주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를 뜻합니다. 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 칸에는 다자녀 가족 지원을 뜻하는 「다자녀」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보면

시·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환산액
강원 · 충남 · 전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49만 4,738원
부산 · 인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584만 5,264원
서울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충북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519만 5,790원
17개 시·도 공통 법정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와 학교장 추천이 표에 함께 적혀 있음
방과후 자유수강권 소득 기준 2026 시·도별 표 요약: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12곳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환산액 519만 5,790원, 90% 이하 부산·인천은 584만 5,264원, 100% 이하 강원·충남·전남은 649만 4,738원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에 교육부 표의 %를 곱해 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계산하면 100%는 6,494,738원, 90%는 5,845,264원, 80%는 5,195,790원입니다. 교육부 표에는 금액 없이 %만 적혀 있어서 이 금액은 표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계산값입니다. 실제 소득 산정, 적용 지역, 예산에 따른 지원 여부는 학교·교육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표를 읽는 방법은 교육부 각주가 알려 줍니다. 각주에 따르면 「%」는 기준 중위소득 % 이하 가구 학생을 뜻하고, 학교장 추천은 「학교장」, 다자녀 가족 지원은 「다자녀」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칸의 「법정, 80% 학교장」은 법정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학생, 학교장 추천이 함께 적힌 칸입니다.

위 금액은 모두 4인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교육부 자료에 없어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또 표는 「지역」별로 되어 있을 뿐,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 가운데 어느 쪽 시·도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나 관할 교육청 안내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교육비 지원이라도 항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부 붙임1 표에는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인터넷 통신비)가 따로 칸을 차지하고, 칸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방과후 자유수강권 — 17개 시·도 모두 80% 이상이 적혀 있습니다
  •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대한 기준입니다. 표에 %가 적힌 12개 시·도 가운데 9곳이 60~68%, 충남은 70%, 대전·강원은 80%입니다
  • 학교급식비 — 무상급식 제외 학교에 대한 기준입니다. %가 적힌 곳 중 울산이 135%로 표에서 가장 높습니다
  • 인터넷 통신비 — 서울·인천·경북은 「법정, 60%」, 다른 시·도는 %가 없습니다

그래서 「519만원 아래면 교육비 지원을 다 받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519만 5,790원은 12개 시·도의 방과후 자유수강권 기준입니다.

교육급여와의 차이도 같은 자료에 나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3,247,369원 이하) 가구 학생이 대상이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으로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주는 곳이 다릅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순서와 창구

  1. 위 표에서 해당 지역 칸을 확인합니다. 어느 시·도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학교나 교육청 안내문으로 확인합니다.
  2. 교육부 보도자료가 적은 세 창구 중 한 곳을 고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입니다.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집중 신청 기간(3월 3일~3월 20일)은 지났지만, 교육부 자료는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안내하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 신청 창구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초등학교 입학 학생 등 2026년에 새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학생이 대상이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 창구와 연 지원 한도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 2026 — 주민센터·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지원액은 지역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알아둘 점 두 가지

첫째, 교육부 표 아래에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기준 안에 든다고 해서 지원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지역 안내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표의 %는 「기준 중위소득 % 이하 가구 학생」이라는 뜻까지만 각주에 적혀 있습니다. 가구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교육부 자료에 나오지 않으므로, 본인 가구가 기준 안인지는 신청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부 붙임1 표에서 17개 시·도 모두 방과후 자유수강권의 소득 상한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으로 적혀 있고, 학교장 추천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12곳은 80%, 부산·인천은 90%, 강원·충남·전남은 100%입니다. 어느 지역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학교나 교육청 안내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교육부 보도자료는 2026년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학생이 대상이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교육부 자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기준 안에 들면 반드시 받는 건가요?

교육부 표 각주에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준 소득 이하라는 것만으로 지원이 확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정과 세부 내용은 신청 창구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2026년 기준 · 2026-10-19 원문 확인. 금액 중 519만 5,790원·584만 5,264원은 기준 중위소득에 교육부 표의 %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