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맨 | 예비초~중3 교육·지원금·학교 제도

교육급여 심사에서 「해당 없음」 통지를 받았다면 교육비 지원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봅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선정 기준이 달라, 교육급여 기준을 넘는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년 내내 받지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될 것 같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확인일 2026-10-21 · 교육부 보도자료(2026-03-03 조간) ·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09-1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 2025-10-01) 기준먼저 — 교육급여 탈락이 교육비 지원 탈락은 아닙니다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고 신청 창구도 같아서 하나로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급여이고, 교육..

아이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동네가 아니어도 독감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 3,000곳입니다. 가기 전에 그 기관에서 오늘 접종이 되는지 확인하고, 아이의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2026-2027절기 기준 · 원문 확인일 2026-10-21먼저 — 주소지가 아니라 가까운 곳이 기준입니다질병관리청 9월 16일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고, 10월 2일 보도자료도 같은 내용을 다시 안내했습니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학교에서 다친 아이의 치료비를 병원에서 이미 냈다면, 그 돈은 어디서도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법 제65조가 정하고 있어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19 · 법 시행 2025-12-02 · 시행령 시행 2026-09-15 · 시행규칙 시행 2025-07-22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은 청구해야 나옵니다법 제12조는 학교의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제14조는 학생이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 포함)한 때 피공제자..

2026-2027절기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9월 21일 월요일에 시작했고,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입니다. 1회·2회 대상의 사업 시작일은 모두 9월 21일입니다. 다만 실제 접종은 생후 6개월이 된 뒤 가능합니다. 임신부도 같은 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세 미만 아이 가운데 일부는 이번 절기에 두 번 맞아야 하고, 그 기준은 나이보다 지금까지 독감 백신을 몇 번 맞았는지입니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안내이며, 2026-10-21에 다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21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026-08-25 · 2026-09-16) · 예방접종도우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최종검토일 2026-08-2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가족 여행 때문에 평일에 학교를 빠지려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냅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출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장이 허가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지침에는 연간 20일 이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2026학년도 실제 적용 일수와 인정 범위는 학교 학칙을 확인해야 합니다.확인일 2026-10-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45호 · 시행 2026-09-11)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 시행 2026-03-01) · 경기도교육청 「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2025. 2.)신청서만 내면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학교장이 허가하는 제도입니다.먼저 — 신청서는 허가를 구하는 종이입니다경기도교육청 ..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학교에서 쓰지만 교육비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창구에서 합니다. 교육부가 안내한 신청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세 곳입니다. 한 해 지원액도 전국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인당 연간 60만원이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연간 72만원 이내」입니다.교육부 2026년 3월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교육청 4곳의 안내 페이지를 대조했습니다. 보도자료와 교육청 안내는 법령이 아니어서 각 기관 안내 기준으로 적습니다.2026학년도 기준 · 원문 확인일 2026-10-21신청서는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로 냅니다방과후 자유수강권은 교육부 보도자료가 설명하는 「교육비 지원」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

2026년 기준 · 2026년 9월 14일 확인학교에서 오는 안내문에 두 이름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입니다.비슷하게 생겼고 신청서도 한 장으로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은 주는 곳이 다릅니다.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입니다.돈이 나오는 주머니가 다릅니다주는 곳이 다르면 기준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주는 곳보건복지부시·도 교육청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대체로 50~80%기준이 같나전국 동일교육청마다 다름주는 것교육활동지원비 (현금성)급식비·방과후·수학여행비 등가장 중요한 차이는 셋째 줄입니다. 교육급여는 어느 지역이든 기준이 같지만, 교육비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옆 동네는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되는..

2026년 기준 · 2026년 9월 14일 확인교육급여 안내문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4인 가구면 월 324만 7천원입니다.그래서 월급명세서를 꺼내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월급이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소득인정액은 두 개를 더한 값입니다이름이 어렵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소득평가액 — 실제 버는 돈에서 공제를 뺀 것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예금·차를 「매달 버는 돈」으로 바꾼 것이 둘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기준 아래여도 재산 때문에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기준 위여도 공제 때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첫 번째 — 버는 돈에서 빼주는 게 있습니다기준이 되는 것은 세금 떼기 전 소득입니다. 법에서는 ..

초등 돌봄을 알아보면 이름이 넷 나옵니다. 늘봄학교,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와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시·군·구 같은 지자체가 설치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운영하는 곳이 다르니 신청하는 창구, 대상, 비용도 각각 다릅니다.확인일 2026-10-21 ·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2026-02-03) · 보건복지부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아동복지법」(시행 2026-10-02)먼저 — 신청 창구가 셋으로 갈립니다가장 먼저 알아 둘 것은 어디에 신청하느냐입니다. 학교 돌봄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안내문을 따라 신청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하..

2026학년도 기준 · 2026년 9월 13일 확인「늘봄학교, 우리 애도 되나요?」이 질문에 한 줄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2026년부터 전 학년이 이용 대상이 됐지만, 학년마다 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1학년 학부모가 들은 이야기와 4학년 학부모가 들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먼저 표로 봅니다학년받는 것돈성격1·2학년매일 2시간 프로그램무료돌봄 중심3학년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프로그램 선택4·5·6학년방과후 참여이용권 없음교육 중심이 표 한 장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아래는 각 칸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1·2학년 — 「보장」이라는 말이 붙습니다교육부 안내에는 초등 1·2학년에 대해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이라고 적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