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맨 | 예비초~중3 교육·지원금·학교 제도

법 본문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정했지만, 부칙이 연도별 적용 연령을 구분해 올해는 9세 미만입니다.아이가 해당 연도의 지급 연령에 드는지 아래 일정표부터 확인합니다.올해 지급 연령은 부칙의 연도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칙에서 해당 연도의 연령부터 확인합니다.연도별 지급 연령을 한 장으로 확인합니다2026년: 9세 미만 · 부칙 제2조 ① 1호2027년: 10세 미만 · 같은 항 2호2028년: 11세 미만 · 같은 항 3호2029년: 12세 미만 · 같은 항 4호2030년부터: 13세 미만 · 법 제4조 ①2017년생: 2026~2029년 나이와 관계없이 매월 · 부칙 제2조 ②연도마다 달라지는 지급 연령은 해당 연도의 기준부터 확인합니다.연도별 기준은 부칙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 ..

지금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려면 보호자 또는 정해진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사용 기한도 있으므로 아이가 태어난 뒤 출생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서부터 내야 합니다.신청하는 때와 다 쓰는 마지막 날은 구분해야 합니다신청서 내는 순서와 이용권 사용 마감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아이가 태어난 뒤 일정표① 아이가 태어난 뒤: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후 300만원② 다른 시·군·구에 냈다면: 출생아동 주소지 관할로 이송③ 지급 결정 뒤: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호자 카드에 이용권 지급④ 사용 기한까지: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용권 사용⑤ 2027년 1월 21일부터: 시·군·구가 정보 제공 · 자료 요청 · 지급 결정 · 통지신청서는 보호자와 대리인의 준비물이 다릅니다..

교육비 원클릭에서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도 신청서는 열리지 않고 복지로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026년 11월 4일 PC에서 로그인 전까지 확인한 경로는 복지로 「서비스 신청」 → 교육비 지원 카드 → 「신청하기」 → 로그인입니다.먼저 — 원클릭 버튼을 눌러도 신청 화면이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2026-11-04 PC 화면(로그인 전)교육비 원클릭 첫 화면에는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와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가 따로 있습니다. 확인한 PC 화면에서는 어느 버튼을 눌러도 복지로 첫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원클릭 버튼을 누른 뒤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서비스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화면 순서는 이 표에서 확인합니다단계화면누를 곳막히는 점 · 준비①교육비 원클릭 첫 화..

11월 4일 보강 — 갈림길·문의 질문 추가올해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내년에도 탈락한다고 판단하기 전에 새 기준과 우리 집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월급만으로 교육급여 자격을 정할 수 없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기 전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부터 확인합니다.올해 탈락했어도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아래 갈림길은 소득인정액과 가구 구성이 같다는 가정으로 나눈 것이며, 실제 조건이 바뀌면 비교 결과도 달라집니다.지난 탈락 결과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당시 탈락 사유와 현재 가구 상황을 함께 놓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내 상황에 맞는 갈림길을 확인합니다내 상황지금 할 것확인할 곳가정올해 기준 이하받고 있다면 변동 사항 확인, 미신청이면 신청 방법 문의주민센터비교할 소득인정액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몇 달 안에 회사를 그만두면, 휴직 때 받던 급여 일부를 놓치게 될까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분에는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남겨 두는 사후지급금이 없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로 미뤄 주던 사후지급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돼, 지금은 그 달 몫을 매달 전부 받기 때문입니다.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사용한 휴직 기간분은 다릅니다. 이 기간분에는 예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복직 뒤 퇴사를 고민한다면 금액보다 먼저 휴직 시작일을 봐야 합니다.확인일 2026-10-22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 시행 2026.9.18) · 고용보험법(시행 2026.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예전에..

한부모가족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는 학교 서류나 지원금 신청서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리고 증명서와 별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 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지원대상자인지, 증명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급여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5에 확인했습니다.지원대상자는 법 제4조의 모 또는 부입니다법 제4조 제1호는 「모」 또는 「부」를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정신이나 신체의..

아동수당은 이미 받고 있는 집이 많은 제도라, 오히려 「다시 신청해야 하나」가 헷갈립니다. 8세 생일에 지급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아이가 있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집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신청이 늦으면 지난 달 분은 어떻게 되는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와 제6조,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489호), 시행령 제9조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0.)을 2026-10-10에 다시 확인했습니다.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제10조 제1항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기준은 아이가 태..

자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익숙한 항목인데, 「둘이면 55만원」이라는 숫자 뒤에 붙은 조건 한 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를 열어 보면 55만원은 맞습니다. 다만 그 「둘」에는 아이 나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50조·제53조·제137조·제1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국세상담센터의 자녀세액공제 문답을 열어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둘이면 55만원,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제59조의2 제1항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 가운데 8세 이상인 사람의 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뺀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8세 이상 자녀 수연 공제액계산1명25만원25만원2명55만원55만원3명..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같은 12개월을 더해도 연금액 계산에 차이가 납니다. 출산은 기준 소득을 그대로, 군복무는 절반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으로 2026-10-19에 확인했고, 2026년 10월 20일 개정(법률 제22096호)은 2026-10-31에 다시 확인했습니다.2027년 1월 1일부터 더하는 기간이 바뀝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법률상 12개월 상한이 없어집니다. 실제 인정 개월 수는 시행령에 따른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이후 둘째를 얻으면 둘째 몫이 15개월이 됩니다. 소득을 그대로 치는지 절반으로 치는지(제51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에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26년부터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도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0일 법이 한 번 더 바뀌어,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얻으면 둘째 몫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자녀 수와 첫째·둘째를 얻은 해에 따라 몇 개월이 더해지는지 국민연금법 제19조와 부칙, 국민연금공단 「2025년 연금개혁 Q&A」로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2026-10-30에 다시 확인했습니다.출산크레딧은 어떤 제도인가요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때,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개월 수를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더해지는 때가 중요합니다. 법 제19조는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더한다고 적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