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맨 | 예비초~중3 교육·지원금·학교 제도

교육급여 심사에서 「해당 없음」 통지를 받았다면 교육비 지원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봅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선정 기준이 달라, 교육급여 기준을 넘는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년 내내 받지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될 것 같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확인일 2026-10-21 · 교육부 보도자료(2026-03-03 조간) ·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09-1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 2025-10-01) 기준먼저 — 교육급여 탈락이 교육비 지원 탈락은 아닙니다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고 신청 창구도 같아서 하나로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급여이고, 교육..

아이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동네가 아니어도 독감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 3,000곳입니다. 가기 전에 그 기관에서 오늘 접종이 되는지 확인하고, 아이의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2026-2027절기 기준 · 원문 확인일 2026-10-21먼저 — 주소지가 아니라 가까운 곳이 기준입니다질병관리청 9월 16일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고, 10월 2일 보도자료도 같은 내용을 다시 안내했습니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학교에서 다친 아이의 치료비를 병원에서 이미 냈다면, 그 돈은 어디서도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법 제65조가 정하고 있어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19 · 법 시행 2025-12-02 · 시행령 시행 2026-09-15 · 시행규칙 시행 2025-07-22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은 청구해야 나옵니다법 제12조는 학교의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제14조는 학생이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 포함)한 때 피공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