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맨 | 예비초~중3 교육·지원금·학교 제도

가족이 아파서 회사를 쉬어야 할 때 쓸 수 있는 제도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 있습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간도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이미 쓴 가족돌봄휴가는 이 90일 안에 들어갑니다. 누가 대상인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6에 확인했습니다.대상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입니다법 제22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

한부모가족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는 학교 서류나 지원금 신청서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리고 증명서와 별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 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지원대상자인지, 증명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급여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5에 확인했습니다.지원대상자는 법 제4조의 모 또는 부입니다법 제4조 제1호는 「모」 또는 「부」를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정신이나 신체의..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3개월, 4~6개월, 7개월째부터 금액 기준이 다르고, 부모가 함께 쓰거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를 고용보험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와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4에 확인했습니다.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