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 23

아이가 아플 때 직장인 부모가 쓸 수 있는 제도 2026 — 가족돌봄휴가 10일·가족돌봄휴직 90일·육아휴직·육아기 단축, 상황별로 고르는 표

아이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못 가는 날,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법에 기대어 쓸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넷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름은 닮았지만 며칠을 쓸 수 있는지, 신청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회사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이 글은 네 제도를 한 표에 나란히 놓고, 하루 병원 진료부터 감염병으로 인한 휴교까지 상황마다 조문 요건이 닿는 제도를 이어 두었습니다.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 고르는 글이 아니라, 각 제도의 조건을 같은 칸에 맞춰 보여 드리는 글입니다.2026-10-23 확인 ·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보험법 현행 조문(시행 2026.9.18) 기준네 제도, 먼저 한 줄..

아파서 결석하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나 2026 — 질병결석·출석인정결석 구분, 증빙 서류와 제출 기한

아이가 열이 나서 학교를 쉬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무엇이 남을까요? 아파서 빠진 날은 서류를 기한 안에 내고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출결상황의 「질병」 칸에 결석일수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법정 감염병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날은 출석으로 처리돼 결석 숫자에 잡히지 않습니다.같은 「아파서 쉰 날」이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사유와 서류로 갈립니다. 교육부 훈령과 2026학년도 기재요령 원문에서 결석이 어떤 모양으로 기록되는지,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만 추렸습니다.2026-10-22 확인 · 교육부훈령 제555호(시행 2026.3.1) ·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등학교·중학교 원문 기준생활기록부 결석 칸은 세 종류입니다훈령 제8조 제2항은 출결을 결석일수·지각·조퇴·결과 네 항목으로..

육아휴직 급여 2026 — 복직 후 퇴사하면? 2025년 이후 휴직분은 사후지급금 없음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몇 달 안에 회사를 그만두면, 휴직 때 받던 급여 일부를 놓치게 될까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분에는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남겨 두는 사후지급금이 없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로 미뤄 주던 사후지급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돼, 지금은 그 달 몫을 매달 전부 받기 때문입니다.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사용한 휴직 기간분은 다릅니다. 이 기간분에는 예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복직 뒤 퇴사를 고민한다면 금액보다 먼저 휴직 시작일을 봐야 합니다.확인일 2026-10-22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 시행 2026.9.18) · 고용보험법(시행 2026.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예전에..

초등 성적표(통지표) 읽는 법 2026 — 성취수준 문장부터 확인하세요

초등학교에서 받은 통지표를 펼쳤더니 점수도 등수도 없이 문장만 적혀 있다면, 어느 칸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까요. 교육부 훈령은 초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취수준 및 특기사항」 칸에 성취수준의 특성을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서식을 보면 초등학교는 성취수준을 문장으로 적습니다. 가정에 보내는 통지표의 형태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년 3월 1일 시행)과 초·중등교육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서식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학교생활기록부의 초등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문장으로 적습니다초등학교 교과학습발..

육아휴직 연기·철회·복귀 2026 — 종료일 연기는 한 번, 철회는 시작 7일 전까지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고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작 전이라면 신청을 거둘 수 있는지, 이미 쓰는 중에 끝나는 날을 미룰 수 있는지, 마친 뒤에는 어떤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많아서 날짜를 먼저 알아 두면 좋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제14조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년 9월 18일)을 2026-10-17에 확인했습니다.신청을 거두려면 시작 7일 전까지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긴급한 사유로 휴직 시작일..

육아휴직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2026 — 허용 의무와 예외,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지금은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시행령에 한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 뒤 회사가 며칠 안에 답해야 하는지,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복직한 뒤에는 어떤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년 9월 18일)을 2026-10-17에 확인했습니다.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2026 — 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족이 아파서 회사를 쉬어야 할 때 쓸 수 있는 제도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 있습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간도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이미 쓴 가족돌봄휴가는 이 90일 안에 들어갑니다. 누가 대상인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6에 확인했습니다.대상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입니다법 제22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026 — 누가 어디서 받고, 복지 급여는 따로 신청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는 학교 서류나 지원금 신청서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리고 증명서와 별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 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지원대상자인지, 증명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급여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5에 확인했습니다.지원대상자는 법 제4조의 모 또는 부입니다법 제4조 제1호는 「모」 또는 「부」를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정신이나 신체의..

육아휴직 급여 2026 — 처음 3개월 최대 250만원,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 끝난 뒤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3개월, 4~6개월, 7개월째부터 금액 기준이 다르고, 부모가 함께 쓰거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를 고용보험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와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4에 확인했습니다.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학교운영위원회 2026 — 학부모위원은 정원의 40~50%, 학부모 경비와 방학 중 교육활동도 심의합니다

학교에서 교복이나 졸업앨범 값, 방과후 운영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학교가 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이런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했고, 그 위원회 정원의 40~50%를 학부모위원이 채웁니다. 학부모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1.)을 2026-10-13에 확인했습니다.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제31조 제1항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와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국립·공립 학교의 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